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9. 선고 2020구합2851 판결
[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] 학교설립계획승인불승인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천법 2018년
2. 부산지방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
[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(불승인) 통보 취소][미간행]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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